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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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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세종
1
선정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철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9 선고 2021누12587 판결
  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다24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6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4 선고 2013나2015942 판결
  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민법

2013년
2012년
2008년
2006년
2005년
11. 춘천지법 2005. 9. 9. 선고 2005가합5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4년
12. 광주지법 2004. 12. 31. 선고 2002나2443, 24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27]
   손해배상 약정금
   민법

2000년
1996년
1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4다4100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6.8.1.(15),213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형법

1994년
16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296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7.15.(972),19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3년
18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373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5.(960),1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4445 판결
  [물품인도][공1993.10.15.(954),2611]
   물품인도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17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7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8년
1987년
23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9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5(2)민,266;공1987.9.1.(807),13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6년
1982년
25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2750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0(4)민,171;공1983.3.1.(699)341]
   손해배상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26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528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4.1.(677),3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1년
27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3122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1.9.1.(663),141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8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41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9(2)민,78;공1981.8.1.(661) 140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0년
1979년
32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7다2290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7(1)민,323;공1979.7.15.(612),119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7년
34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다1048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3)민,360;공1978.3.1.(579) 1055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지방재정법

1976년
1974년
36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632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1974.9.15.(496),7981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37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3다1564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74.6.15.(490),787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8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다1442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집22(1)민,112;공1974.5.1.(487) 7794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1973년
1972년
43. 대법원 1972. 11. 28. 선고 72다98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3)민,1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1년
1970년
46. 대법원 1970. 12. 29. 선고 70다244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8(3)민,4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9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5년
51. 대법원 1965. 9. 7. 선고 65다129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3(2)민,1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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